대습상속 자주 묻는 질문

직계비속의 자리가 채워지면 3순위인 형제자매에게는 차례가 오지 않습니다. 형제자매가 받는 것은 앞 순위와 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뿐입니다.

먼저 떠난 자녀의 자리를 이은 손자녀라면 최소 보장 몫을 근거로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자리를 이은 조카는 이 권리가 없습니다.

인지된 혼외자는 상속인에 포함된다고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합니다. 아버지의 직계비속으로서 다른 자녀와 함께 아버지 몫을 나누게 됩니다.

국적은 상속인이 되는 데 걸림돌이 아닙니다. 다만 해외에 살면 소식을 늦게 듣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망 사실을 안 날을 기록해 두세요.

부모가 숨지기 전에 손자녀가 직접 받은 증여라면,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어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증여 날짜와 부모의 사망일을 나란히 확인하세요.

대신 받는 자리에는 설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한 사람도 없을 때에 한해 특별연고자로서 가정법원에 재산 분여를 청구하는 길이 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의 상속인이 자기에게 상속이 열린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을 새로 계산합니다(민법 제1021조).

재산 분할 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해야 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분할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있다면 대리 문제부터 정리하세요.

개정된 제1003조 제2항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만 그 자리에 세웁니다. 결격자의 직계비속은 대신 받을 수 있지만 결격자의 배우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은 대습의 대상이 아니므로 부모 자리를 누가 대신 채우는 구조는 없습니다. 부모가 모두 없으면 같은 2순위의 조부모가 있는지를 보고, 그다음 형제자매 순서로 내려갑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이어받으므로 형제자매와 그 자리를 잇는 조카에게는 차례가 오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법률상 혼인 관계였는지는 서류로 확인해 두세요.

먼저 형제자매 한 사람마다 같은 크기의 자리를 정하고, 그 자리 안에서 각 형제자매의 자녀와 배우자가 다시 나눕니다. 조카 머릿수로 바로 나누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상속인이 되는 이상 재산과 함께 빚도 자신의 몫만큼 이어받습니다. 빚이 걱정된다면 자신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두 일은 별개의 상속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남편의 재산을 두고 남편의 상속인들이 나눈 것이고, 이번에는 시아버지의 재산을 두고 남편의 빈자리를 잇는 것입니다. 앞선 정리가 끝났다고 해서 이번 자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배우자가 그 가지의 바구니 전체를 혼자 받습니다. 바구니 크기 자체는 아들이 살아 있었다면 받았을 몫과 같습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법정 비율과 다르게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대신 받는 사람 가운데 미성년자가 있다면 그 협의를 누가 대리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동시에 숨진 것으로 보면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일단 물려받은 단계가 없으므로, 손자녀는 할아버지의 상속에서 아버지 자리를 대신 받는 구조가 됩니다. 아버지 자신의 빚은 아버지의 상속에서 따로 정리됩니다.

그 사실이 기록으로 증명되면 동시사망 추정은 깨지고 실제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구급⁠·⁠병원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기의 효과는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므로, 아버지가 나중에 돌아가셨다고 해서 포기한 몫이 아버지의 재산으로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포기 신고에 받을 사람을 지정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포기한 몫은 법이 정한 순서대로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포기의 효과가 상속개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상속인 명단에서 빠지므로, 권리자의 자리에서도 함께 벗어납니다. 빚 때문에 포기를 고민한다면 이 점까지 함께 따져 보세요.

먼저 떠난 부모의 법정상속분에 최소 보장 비율을 곱해 기준 비율을 정한 뒤, 기초재산과 이미 받은 것을 넣어 부족한 금액을 따집니다. 가지별 비율을 정하는 방법은 대신 받는 몫 문서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