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

대습상속이라는 낯선 낱말을 처음 마주하는 곳은 대개 할아버지나 큰아버지의 상속 서류입니다. 몇 해 전 아버지를 먼저 보낸 손자녀에게 법원 우편이 오거나, 형제 없이 숨진 삼촌의 재산 문제로 조카에게 연락이 닿는 식입니다. 받은 사람은 "나는 그분의 자녀가 아닌데 왜 나에게 이 서류가 왔을까"부터 묻게 됩니다. 이 페이지는 그 물음에서 출발해, 비어 버린 자리를 누가 어떤 요건으로 잇는지, 그 자리에 딸린 몫과 빚이 어디까지인지를 차례로 따라갑니다.

대습상속의 계산은 늘 두 사람을 동시에 봅니다. 재산을 남긴 고인과, 원래 그 재산을 이어받았어야 할 사람입니다. 앞사람이 언제 숨졌는지, 뒷사람이 왜 자리를 비웠는지가 정해져야 비로소 손자녀나 조카의 몫이 계산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의 기록이라도 비어 있으면 계산은 출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의 설명은 몫의 비율보다 날짜와 원인을 확정하는 일에 먼저 지면을 씁니다.

대습 여부를 가린 뒤 석 달 안에 받을지 말지를 정하는 일반 순서는 상속 안내에서, 고인을 기준으로 떼는 사망 관련 서류와 마지막 주소지 확인은 피상속인 안내에서 봅니다. 몫이 정해진 뒤 부동산과 예금을 실제로 옮기는 절차는 재산상속 안내가 맡습니다.

표에서 가족 사이 이해가 가장 크게 갈리는 줄은 배우자 칸입니다. 개정된 제1003조 제2항은 대습의 경우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를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로 적고 있어, 결격이나 상실 선고로 자리를 비운 사람의 배우자는 이 문언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같은 며느리라도 남편이 먼저 숨졌는지, 남편이 결격으로 빠졌는지에 따라 몫이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셈입니다.

같은 사고로 함께 숨진 경우의 배우자 칸은 한 번 더 조심해서 읽습니다. 개정 전 조문 아래에서 대법원은 함께 숨진 딸의 남편이 그 자리에 서는 것을 인정했지만, 개정된 문언은 배우자의 범위를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로 좁혀 다시 적었습니다. 동시사망을 먼저 숨진 경우와 같이 보는 판례의 흐름을 따르면 배우자도 들어간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개정 조문을 두고 이 점을 다시 판단한 판례를 이 페이지에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집이라면 사위나 며느리의 몫을 넣은 계산과 뺀 계산을 둘 다 만들어 두고 협의에 들어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돌리는 효과를 낳습니다. 비어 있는 자리가 남지 않으므로 포기한 사람의 자녀가 그 자리를 잇는 일도 생기지 않고, 포기된 몫은 남은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포기 칸은 대습상속의 원인표에 넣되 결과는 반대로 적어 둡니다.

고인과 먼저 숨진 사람 각각의 기본증명서가 기본입니다. 두 사람 모두 사망 일시가 적혀 있어야 비교가 되므로, 어느 한쪽의 사망신고가 아직 안 되어 있다면 그 신고부터 마칩니다. 가족 관계를 위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때는 제적등본으로 2008년 이전 기록을 확인합니다. 사고로 함께 숨진 경우라면 사고 경위를 적은 공문서나 사고 조사 기록이 두 사람의 선후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사망 시각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다면 그 시각이 실제 확인된 것인지, 발견 시각을 적은 것인지도 진단서나 검안서에서 다시 살핍니다.

결격이 원인이라면 그 사유를 인정한 판결문이, 상실 선고라면 가정법원 심판문과 확정증명이 필요합니다. 상실 선고는 확정되면 상속이 열린 때로 거슬러 상속권을 잃게 하므로, 선고가 고인 사망 뒤에 확정되었더라도 대습의 원인이 됩니다. 다만 확정 전에 제3자가 얻은 권리는 보호됩니다.

대습상속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먼저 숨진 부모와의 관계를 보여 줍니다. 조카가 대습상속인이라면 고인과 그 형제자매가 같은 부모 아래 있었다는 기록까지 이어 붙여야 하므로, 고인의 부모 기준 제적등본을 함께 준비합니다.

어떤 사정이 있어야 대신 받는 일이 생기는지는 대습이 생기는 세 원인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형제자매의 자녀인 조카도 그 자리에 들어가는지 궁금하면 조카의 대습상속을 읽어 보세요.

먼저 떠난 자녀의 아내나 남편이 함께 받는지는 먼저 떠난 자녀의 배우자에서 다룹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사고로 숨진 경우의 처리는 함께 사망한 경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자녀가 그 자리를 잇는지 헷갈린다면 포기는 원인이 아닌 이유로 가면 됩니다.

대신 받는 사람의 몫을 계산하는 방법은 대습상속분 계산에서 차례로 풉니다.

대신 받는 사람에게도 최소한의 몫이 보장되는지 알고 싶다면 대습상속인의 유류분을 펼치세요.

빚까지 함께 넘어올 때 언제까지 정해야 하는지는 빚과 석 달의 기간에서 확인합니다.

낯선 관계 호칭과 법률 낱말은 대습상속 용어 사전에서 찾아봅니다.

가계도를 그리는 일부터 분할 협의까지 순서대로 보려면 대습상속 사건 절차를 따라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