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 가계도 한 장으로 대신 받는 몫 계산하기

대습상속은 조문으로 읽으면 몇 줄이지만, 실제 가족에 대입하면 사람마다 위치가 달라 금세 복잡해집니다. 이 글은 고인의 배우자가 살아 있고, 자녀 가운데 한 사람이 고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남은 구성을 가계도 한 장에 놓고, 누가 상속인이 되고 각자 어떤 비율을 받는지, 사정이 하나씩 바뀌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출발점: 가계도에 빈자리를 남겨 두기

가계도를 그릴 때 기준은 언제나 이번에 세상을 떠난 고인입니다. 위에서부터 고인과 배우자, 그 아래에 자녀들을 놓습니다. 고인보다 먼저 숨진 자녀가 있다면 그 사람을 지우지 않고 점선으로 남기고, 그 아래에 그 자녀의 배우자와 손자녀를 이어 그립니다.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는지가 대습상속 계산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적어 둘 정보는 세 가지입니다. 각 사람의 사망일(누가 먼저 숨졌는지), 혼인관계(법률상 배우자인지, 재혼했는지), 손자녀의 나이(미성년인지)입니다. 이 세 칸이 뒤의 모든 단계에 쓰입니다.

1단계: 누가 상속인이 되나

고인의 1순위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이고, 배우자는 이들과 같은 순위에 섭니다(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제1항). 먼저 숨진 자녀의 자리에는 그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들어갑니다(제1001조). 또 그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라면, 그 배우자도 손자녀와 같은 순위로 함께 그 자리에 섭니다(제1003조 제2항).

정리하면 상속인은 고인의 배우자, 살아 있는 자녀, 그리고 대습상속인으로서 먼저 떠난 자녀의 자리를 잇는 그 배우자와 손자녀입니다. 먼저 떠난 자녀의 배우자는 고인의 혈족이 아니지만, 그 자리를 통해 상속인이 된다는 점이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2단계: 몫을 계산하고 검산하기

배우자, 살아 있는 딸 한 명, 먼저 떠난 아들의 자리(그 배우자와 손자녀 둘)로 이루어진 구성이라면 계산은 두 단계로 나눕니다.

검산해 보면 49분의 21, 14, 6, 4, 4를 더해 49분의 49가 됩니다. 자리에 선 세 사람의 몫을 더한 49분의 14가 살아 있는 딸의 몫과 똑같다는 점에서, 대습상속인들은 먼저 떠난 사람이 받았을 몫 안에서만 나눈다는 원리(제1010조)가 그대로 확인됩니다. 이 계산 원리는 대신 받는 몫 문서에 더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3단계: 사정이 하나씩 바뀐다면

같은 가계도에서 조건 하나만 바뀌어도 결과가 꽤 달라집니다.

먼저 떠난 자녀가 생전에 고인에게서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 대법원은 피대습자가 대습 원인이 생기기 전에 받은 생전 증여를 대신 받는 사람의 특별수익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 그 자리에 선 사람들의 몫을 정할 때 그 증여를 고려하게 됩니다.

자리가 사망이 아니라 결격으로 비었다면 — 2026년 3월 개정 이후 배우자가 대신 서는 자리는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로 한정됩니다. 그 배우자는 빠지고, 자리의 7분의 2를 손자녀가 똑같이 나눠 각 7분의 1이 됩니다.

자녀가 고인보다 나중에 세상을 떠났다면 — 이때는 대신 받는 관계가 아니라 그 자녀가 먼저 고인의 상속인이 되고, 그 몫이 자녀의 재산에 섞여 자녀의 상속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받는 사람과 빚의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자녀가 미성년자라면 — 먼저 떠난 자녀의 배우자는 손자녀의 친권자이지만 같은 자리에서 몫을 나누는 공동상속인이기도 합니다. 재산을 나누는 협의에서 두 사람의 이해가 부딪칠 수 있으므로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제921조).

고인에게 빚이 있었다면 — 자리에 선 사람들도 각자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승인⁠·한정승인⁠·포기를 정해야 하고, 미성년 손자녀의 기간은 친권자가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제1019조 제1항, 제1020조). 먼저 떠난 자녀의 상속을 이미 포기한 적이 있더라도 이번 상속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으니, 빚과 기간을 다룬 문서도 함께 읽어 보세요.

세 질문으로 정리하기

대습상속에서는 같은 질문이 반복됩니다. 자리가 언제, 왜 비었는가. 그 자리에 누가 서는가. 그 자리의 크기는 얼마인가. 세 질문에 차례로 답하면 가족 구성이 복잡해도 계산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관계의 질문은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서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