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 질문 모음

대습은 상속인 자리를 잇는 제도이지 유증받을 지위를 잇는 제도가 아니어서, 손자녀가 그 유증을 그대로 받지는 못합니다. 효력을 잃은 유증 재산은 유언에 다른 뜻이 적혀 있지 않으면 상속재산으로 돌아가고, 손자녀는 아버지 자리의 상속분만큼 그 안에서 몫을 갖습니다.

그 양자가 먼저 숨졌다면 양자의 자녀가 같은 이치로 빈자리를 잇습니다. 입양 신고일과 할아버지 사망일의 선후를 가족관계 서류로 함께 확인해 둡니다.

다만 부부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쪽 친족과의 관계가 남는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입양이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입양 재판서와 가족관계 기록을 먼저 봅니다.

대습상속인도 상속인이므로 유언서를 위조⁠·파기⁠·은닉하는 등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그 사람 자신이 상속인 자격을 잃습니다. 그 손자녀에게 자녀가 있다면 다시 그 자녀가 빈자리를 이을 수 있는지가 따로 문제 됩니다.

아버지가 먼저 숨졌다면 손자녀는 그 각서와 관계없이 아버지의 빈자리를 잇습니다. 다만 각서를 쓰면서 미리 재산을 받았다면 그 재산이 몫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날 이전에 할아버지가 숨졌다면 상실 선고 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경로도 쓰이지 않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망일이 기준이 되니 기본증명서의 사망 일시부터 확인합니다.

이때는 가정법원에 아이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하고, 아이가 여럿이면 아이마다 따로 대리인을 둡니다. 특별대리인 없이 마친 협의는 나중에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은 고인과 따로 살아 재산과 빚을 파악하기 더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조회 신청 내역과 회신 지연 사정을 붙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청구합니다.

손자녀는 다시 협의하자고 요구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스스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등기까지 마쳤다면 상속회복청구 기한인 안 날부터 3년도 함께 셉니다.

상대방 가운데 한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내며,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