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 - 먼저 떠난 자녀의 배우자도 받나요?

남편을 먼저 보낸 뒤에도 시부모를 모시며 지내 온 며느리, 아내를 잃고 장인⁠·⁠장모와 왕래를 이어 온 사위가 있습니다. 그 시부모나 장인⁠·⁠장모가 세상을 떠나면 "나도 상속인인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민법은 먼저 떠난 자녀의 배우자에게도 대습상속의 자리를 열어 두었지만, 2026년 3월 개정으로 그 범위가 분명하게 좁혀졌습니다.

이 문서는 며느리⁠·⁠사위가 어떤 조건에서 그 자리에 서는지, 몫은 얼마인지, 혼인 관계에 변화가 있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조문이 세운 자리: 손자녀와 나란히, 없으면 홀로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대신 받는 관계가 생긴 경우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를 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으로 세우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되게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먼저 떠난 아들에게 자녀가 있으면 며느리는 손자녀와 함께 아들의 자리를 나눕니다.
• 자녀가 없으면 며느리 혼자 아들의 자리 전체를 잇습니다.
• 딸이 먼저 떠난 경우의 사위도 똑같습니다.

사위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1990년 민법 개정 때입니다. 대법원은 자녀 없이 먼저 숨진 딸의 남편이 고인의 형제자매보다 앞서 홀로 대신 받도록 한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2001년 선고, 99다13157). 이 판결은 또 대습상속 제도의 취지를 대신 받는 사람의 기대를 지켜 공평을 꾀하고, 살아남은 배우자의 생계를 보장하려는 데서 찾았습니다. 배우자에게 이 자리를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26년 3월 개정으로 달라진 범위

개정된 조문은 배우자의 자리를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로 정리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피대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대신 받지만, 결격자가 되었거나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는 대신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결격 사유로 상속인이 되지 못했다면, 아들의 자녀는 아들 자리를 이을 수 있어도 아들의 아내는 그 자리에 들어서지 못합니다. 같은 집안이라도 자리가 빈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배우자의 결론이 갈리는 셈입니다. 상속이 이 개정 전에 열렸다면 당시 조문과 부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몫은 손자녀보다 5할 더 큽니다

배우자가 손자녀와 함께 받을 때는 먼저 떠난 자녀의 몫을 한도로 그 안에서 법정상속분 계산법을 다시 씁니다(제1010조 제2항). 배우자는 자녀 몫에 5할을 더하므로 비율은 1.5 대 1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없이 세상을 떠난 시아버지에게 딸 한 명이 살아 있고, 아들은 먼저 숨져 아들의 아내와 손자 한 명이 남은 구성이라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딸과 아들 자리는 각 2분의 1
• 아들 자리 2분의 1을 며느리와 손자가 1.5 대 1로 나눔
• 결과: 딸 10분의 5, 며느리 10분의 3, 손자 10분의 2

검산하면 5 + 3 + 2 = 10입니다. 같은 구성에서 손자가 없었다면 며느리가 아들 자리 2분의 1을 혼자 받습니다. 계산 원리 전체는 대신 받는 몫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혼인 관계가 바뀌었다면 확인할 것

• 사실혼: 생활법령정보는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를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설명합니다.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았다면 이 자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이혼: 먼저 떠난 자녀와 이미 이혼했다면 배우자의 지위 자체가 없습니다.
• 재혼: 민법 제775조 제2항은 부부 한쪽이 사망한 뒤 살아남은 배우자가 재혼하면 인척관계가 끝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시부모나 장인⁠·⁠장모의 상속이 열리기 전에 재혼했다면 이 자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재혼 시점과 상속개시 시점의 선후를 다룬 대법원 판단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날짜를 정확히 맞춰 본 뒤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며느리와 미성년 손자녀가 함께 받는 경우에는 또 하나 짚을 점이 있습니다. 재산을 나누는 협의에서 어머니와 자녀의 이해가 부딪칠 수 있어, 친권자인 어머니가 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제9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