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 사무소⁠·⁠오시는 길

대습상속 관할 안내 — 사망이 두 번이면 법원 기준도 두 번 세웁니다. 이번 상속의 신고, 나머지 상속인과의 분할, 상속권 상실 선고마다 어느 가정법원에 내는지와 서류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사망이 두 번이면 법원 기준도 두 번 세운다

대습상속이 생기는 집안에는 이미 한 번 상속이 지나간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떠난 부모나 형제의 상속이 그 사람의 마지막 주소지에서 한 번 열렸고, 이번에 숨진 조부모나 백부⁠·⁠숙모의 상속이 다시 그분의 주소지에서 열립니다. 민법은 상속이 열리는 장소를 고인의 주소지로 정하고 가사소송법은 상속 관련 라류 사건을 그 장소의 법원에 맡기므로, 두 상속의 신고처가 서로 다른 고장의 가정법원일 수 있습니다.

이번 상속의 신고는 어디로

자리를 잇게 된 손자녀나 조카가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신고할 곳은 자신의 주소지도, 먼저 떠난 부모의 마지막 주소지도 아닙니다. 이번에 숨진 분이 끝으로 살던 곳을 맡은 가정법원 한곳입니다. 앞서 부모 상속에서 신고한 법원이 있더라도 그 사건번호와 이번 사건번호를 따로 적어 섞이지 않게 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고로 함께 숨졌다면 민법 제30조의 동시사망 추정이 문제 됩니다. 그 추정을 받느냐에 따라 가계도의 사망 순서와 누가 어느 상속에서 자리를 잇는지가 달라지므로, 사고 기록과 사망 시각이 적힌 서류를 두 상속의 신고 자료와 함께 챙겨 둡니다.

나머지 상속인과 나눌 때는 어디로

분할 협의가 되지 않아 심판을 청구할 때의 기준은 신고와 다릅니다. 나누는 심판은 마류로 분류되어 상대편 상속인 쪽 주소가 기준이 되며, 상대편이 여러 명일 때는 누구 한 명의 주소를 골라 그곳 법원에 일괄해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숙부와 고모가 각기 다른 도시에 산다면 어느 쪽 주소지를 고를지 정하는 일도 준비에 들어갑니다.

자리가 상실 선고로 비게 될 때는

고인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몹시 부당하게 대한 가족의 상속권을 없애 달라는 청구는 나류 가사소송이며, 소장은 그 가족이 사는 곳의 가정법원으로 갑니다. 공동상속인은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때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하고, 소에 앞서 조정 신청이 먼저입니다. 선고가 확정되면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자리를 잇게 됩니다.

서류를 모으고 내는 경로

관계도를 뒷받침할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본인과 그 배우자, 직계혈족이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손자녀는 조부모와 먼저 떠난 부모의 증명서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상속에 같은 서류가 쓰이더라도 법원마다 원본을 따로 요구할 수 있으니 발급 부수를 넉넉히 정합니다. 법원 제출 서류는 관할 법원 민원실 창구나 법원 온라인 제출 화면(ecfs.scourt.go.kr) 어느 쪽으로든 낼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들어서지 않은 고장에서는 지방법원 쪽 가정지원이나 본원⁠·⁠지원이 가사 신고를 받으므로, 창구 위치는 그 법원 홈페이지에서 미리 봅니다.

목록으로 이어지는 사무소들은 공식 누리집 「오시는 길」과 같은 곳입니다. 어느 사무소에 앉아 상담하든 이번 상속의 신고처는 이번에 숨진 분의 주소지를 맡은 가정법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02-780-1128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