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 업무 안내

자녀나 형제자매가 고인보다 먼저 숨진 경우

가장 흔한 원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이 열리기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경우입니다. 이때 그 사람의 자녀가 같은 순위에 대신 서고, 다른 생존 형제와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쟁점은 두 사망의 선후를 보여 주는 서류와, 먼저 떠난 사람에게 직계비속이 있는지입니다.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되어 따로 살고 있어도 자격에는 차이가 없고, 입양된 자녀도 같은 자리에 섭니다.

대습 원인을 다룬 글

결격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로 자리가 빈 경우

고인을 해치거나 유언서를 숨겨 결격이 된 사람, 그리고 가정법원에서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리도 그 직계비속이 잇습니다. 상실 선고를 원인으로 한 대습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열린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결격은 법률상 당연히 생기지만, 상실은 가정법원의 선고가 확정되어야 효과가 납니다. 선고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누가 상속인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협의 일정도 그에 맞춰 늦춰지기 쉽습니다.

고인의 조카가 상속인 자리에 서는 경우

고인에게 자녀와 부모가 없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때, 먼저 떠난 형제자매의 자녀가 그 몫을 잇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형제자매 순위까지 내려오지 않으므로 순위 관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이제 유류분이 없어 조카에게도 최소 몫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봅니다.

조카의 대습을 다룬 글

먼저 떠난 자녀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고인보다 먼저 숨진 아들의 아내나 딸의 남편은 그 자리를 잇는 손자녀와 같은 순위로 함께 상속하고, 손자녀가 없으면 혼자 상속합니다. 2026년 개정 조문은 이 배우자의 자리를 상속이 열리기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로 정해 두었습니다. 재혼이나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바뀌었는지가 쟁점이고,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산 경우는 이 자리에 들지 않습니다.

먼저 떠난 자녀의 배우자를 다룬 글

이어받는 사람들의 몫을 나눠야 하는 경우

이어받는 사람의 몫은 빈자리의 몫을 넘지 않고, 그 안에서 여럿이면 법정상속분 규칙대로 나눕니다. 배우자가 함께 잇는다면 손자녀 몫에 5할을 더한 비율이 됩니다. 계산을 마친 몫은 협의분할이나 가정법원 분할 심판의 출발점이 됩니다. 손자녀가 여럿이면 형제끼리는 똑같이 나누고, 그 합계가 먼저 떠난 부모의 몫과 맞는지 검산합니다.

대습상속분 계산을 다룬 글

같은 사고로 함께 숨진 경우

같은 위난으로 숨진 사람들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서로 상속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먼저 떠난 경우와 같이 보아 손자녀가 빈자리를 잇는다는 점이 쟁점의 중심입니다. 사망 시각을 다르게 보여 주는 기록이 있으면 추정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동시사망을 다룬 글

살아 있는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포기는 대습 원인에 들어 있지 않아, 포기한 자녀의 자녀가 그 자리를 대신 받지 않습니다. 포기한 몫은 같은 상속의 다른 상속인에게 비율대로 옮겨 가고,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결과가 크게 바뀝니다. 포기를 고민하는 가족은 다음에 누가 남는지 먼저 그려 봐야 합니다.

포기와 대습의 관계를 다룬 글

이어받은 사람의 최소 몫이나 빚이 문제 되는 경우

대습상속인도 유류분 권리자가 될 수 있고, 그 몫은 빈자리의 유류분을 한도로 합니다. 고인의 빚이 많다면 대습상속인도 자신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석 달 안에 승인⁠·한정승인⁠·포기를 정해 상속이 열린 곳의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먼저 떠난 부모의 빚과 고인의 빚은 서로 다른 상속이므로, 두 상속을 각각 따로 판단합니다.

대습상속인의 유류분을 다룬 글 · 빚과 석 달 기한을 다룬 글